사회복지정책론 제2강 복지국가의 형성,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한 두번째 강의로 복지국가의 성립배경과 형성, 발달이론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복지국가의 형성

★출제경향★

1. 복지국가의 성립배경(1920~1944년): 사회보험, 사회보장법, 베버리지보고서

- 복지국가의 용어: 영국의 켄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 자신의 저서 '시민과 성직자'에서 사용, 나치독일(무력국가), 영국(복지국가)

- 산업혁명이후 개인주의에 근거한 사유재산과 시장경쟁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이며,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가 확립됨

- 자유방임주의는 독점이라는 모순을 드러내면서 시장의 실패가 명료해져 국가개입이 정당화되기 시작

-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케인즈의 혼합경제논리가 받아들여져 복지국가의 기틀 마련됨

2.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

- 공공부조가 빈민법에서 유래되었다면, 사회보험은 공제조합에 기원을 두고있음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1883)이며,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 미국의 사회보장법(1935)이 시행되었음

-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입법(1880년대): 권위주의적 개혁으로 사회주의 무력과, 생산의 안정화, 경제적 효율성의 증대 등이 목적임. 음모론적 성격, 사회복지정책의 기반 조성에 의의가 있음.

-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의 원칙: 강제보험, 중앙통제, 사보험회사 배제의 원칙, 정부보조금 지급의 원칙

- 주요 사회보험: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보험

- 영국의 국민보험법(1911): 자유주의적 개혁 건강보험(로이드 조지)과 실업보험(처칠)이 있음

- 미국의 경제대공황과 사회보장법: 경제대공황(1929), 루즈벨트(뉴딜정책),연방구호법(1933), 사회보장법(1935)

3.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

- 핵심이념: 보편주의(모든시만 동일급여, 평등정신 주장), 국민최저(사회보험 급여가 기본적 욕구만충족, 그 이상은 개인과 가종의 책임, 자조관념)

- 국가재건을 위한 5대악의 척결: 결핍, 질병,무지, 불결, 나태 등

- 사회보장의 3대 전제조건: 완전교용,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보편적인 가족수당

- 6대 기본원칙: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급여의 적절성, 대상의 분류화, 행정의 통합화, 적용범위의 포괄화

- 영향: 사회보장청 설치(1944), 가족수당법, 국민보건서비스법, 국민부조법 제정 또는 개정,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보장체계가 정비됨

 

◈기출문제

(15회 기출)베버리지보고서(1942)에서 구상한 복지국가모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정답 ①>

①빈곤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

②정액부담과 정책급여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③베버리지는 결핍(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를 5대악으로 규정한다.

④정액부담의 원칙은 보험료의 징수와 관련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⑤노령, 장애,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을 하나의 국민보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출제경향★

1. 사회양심이론: 사회구성원의 집단양심을 사회복지의 변수로 보는 이론,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에서 가장 널리 사용, 진화론적 관점

※ 베이커(Baker)위 사회양심이론: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타심이 국가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며 사회는 안정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2. 산업화이론: 수렴이론(경제발전에 따라 사회복지도 유사하게 수렴됨), 선진자본주의 및 선진사회주의의 사회복지도 유사해짐. 경제성장은 복지확충에 필요한 자원 제공, 새로운 복지프로그램 등장 시킴.

☞대표학자: 윌렌스키(Wilensky), 르보(Leveaux)

3. 확산이론: 전파이론(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관념과 기술이 이준된다고 봄, 유럽 국가들이 비유럽국가들보다 사회보장프로그램들을 먼저 구축한 것은 지리적 근접성에 기인한다고 봄

4. 시민권이론: 시민권이론 개념화(마샬)

※ 마샬의 시민권발달과정: 공민권, 정치권, 복지권(사회권, 예)교육제도, 사회복지 등)

5. 이익집단이론(다원주의이론): 이익집단의 노력에 의해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다고 보며 다원주의이론이라고도 함.

이익집단은 계급이나 직능을 넘어, 연령, 언어, 종교를 중심으로 결성되기도 함

6. 권력자원이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세력이 확대되면 그 결과로 사회복지가 발전된다고 보는 이론, 노동자들의 계급투쟁에서 쟁취한 성과물이라고 봄.

7. 음모이론: 사회복지정책에는 기득권 유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한 음모가 서려있다고 보며 사회통제이론이라로도 함.

8. 종속이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국가들의 복지제도 변천을 설명하려는 이론, 강대국의 식민지 약탈 합리화하기 위한 이론

9. 국가중심이론: 사회복지정책을 독립된 주체인 국가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로 파악하는 이론, 국가 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행위가 복지국가 발전을 가져온다고 봄.

 

◈기출문제

(13회기출)산업화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①산업화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윌렌스키가 있다.

②산업화 정도와 복지국가의 다양한 제도 형태와의 연계성을 잘 설명해 준다.

③복지국가는 산업화로 발생된 사회적 욕구에 대한 대응이었다.

④복지국가의 발전은 산업화로 인한 경제성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⑤복지국가는 산업화의 발전으로 재정적 능력이 향상되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