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주요이론과 학자, 현재 행정법 주요 쟁점

행정법 주요이론을 학자별로 살펴보고 현재 행정법의 주요 쟁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행정법 주요이론 개요

 

행정법은 행정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법체계입니다. 행정법 이론은 행정부의 권한과 한계, 행정작용의 절차와 구제 방법 등을 다룹니다. 주요 학자들의 행정법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토 마이어(Otto Mayer)의 행정법 이론

• 오토 마이어는 독일의 저명한 행정법학자로, 행정법의 일반이론을 정립했습니다. 
• 그의 이론은 행정작용을 공법적 행위와 사법적 행위로 구분하고, 행정행위의 하자 유형을 체계화했습니다.
• 특히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개념을 구분하여 정립했는데, 무효는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는 유효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에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플레이너(Friedrich Fleiner)의 행정법 이론

• 플레이너는 스위스의 행정법학자로,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행정작용의 유형을 체계화했습니다.
• 그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공익, 평등, 비례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행정작용을 입법행위, 행정행위, 사실행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과 법적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론

• 베버는 사회학자이지만 행정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 그의 관료제 이론은 합법적 권위에 기반한 조직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 관료제의 특징으로 전문성, 계층제, 서면주의, 직무 분담 등을 제시했습니다.
• 이는 현대 행정조직의 기본 모델이 되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크뤼거(Herbert Krüger)의 행정법 이론

• 크뤼거는 독일의 행정법학자로,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행정작용의 유형을 체계화했습니다.
• 그는 행정법의 기본원리로 공익, 비례성, 신뢰보호 등을 제시했습니다.
• 또한 행정작용을 행정행위, 행정계약, 사실행위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과 법적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오석홍의 행정학 이론

• 오석홍은 한국의 저명한 행정학자로, 행정학의 주요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 그의 저서 '행정학의 주요이론'에서는 고전행정이론, 인간관계이론, 체계이론, 신행정이론 등 다양한 행정학 이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신행정이론에서는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 등 최근 행정학의 주요 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법 이론

• 그 외에도 프랑스의 레옹 뒤기(Léon Duguit)는 공무수탁설, 공익설 등 행정법의 기본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 미국의 프랭크 굿노(Frank Goodnow)는 정치와 행정의 분리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 영국의 A.V. 디시(A.V. Dicey)는 법치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처럼 행정법 이론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습니다. 각 이론은 행정법의 기본 개념, 원리, 작용 유형 등을 체계화하여 행정법 연구와 실무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법 주요 이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행정법은 복잡한 분야이지만, 다양한 학자들의 이론적 기여로 체계화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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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법 주요 쟁점

 

행정법의 법적 안정성 및 국민 권리 보호 문제

• 행정법이 법이론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법적 안정성과 국민 권리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별 법률의 중복성 및 법률유보 문제

• 개별 법률이 법적 분쟁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행정법과 행정학의 연계 필요성

• 행정법 분야에서 행정학적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법 분야에서는 법적 안정성, 국민 권리 보호, 법률 체계의 정비, 행정법-행정학의 연계 등 다양한 쟁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법 교육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행정법 관련 다양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이론을 심도 있게 학습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법 관련 서적 출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간된 '행정법 일반이론'은 행정법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법 이론 연구와 교육, 출판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법 분야의 발전이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