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주체, 태동 및 출제경향 파악

급속한 산업화, 정보화,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등 시대적 변화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그에따른 무한경쟁 시대에 기업의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과 고용불안, 가족해체,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출제경향★

1.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평등의 개념)

- 비례적 평등(공평, 형평): 개인의 노력, 능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분배한다.

 예> 사회보험(연금, 실업급여), 열등처우의 원칙,  근로조건부 수급자제도 등

- 결과의 평등(수량적 평등, 절대적 평등): 사람의 욕구나 능력의 차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한다.

 예> 영국의 보건의료서비스(NHS), 사회수당(데모그란트), 공공부조 등

 

2.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효율성)

-목표효율성: 선별주의, 공공부조>사회보험

-운영효율성: 보편주의, 사회보험>공공부조

-배분적효율: 파레토효율, 이상적 배분개념

 

3.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자유)

-적극적 자유: 사회적 권리로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자유, 빈곤자들의 입장

-소극적 자유: 국가역할 최소화, 시장경제 중시, 부자들의 입장

 

4. 사회정의: 롤스(J.Rawls)의 사회정의론

-정의의 원칙: 제1원칙(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차등(최소극대화)과 기회균등의 원칙)

-원초적 상황: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정의의 원칙들이 체택되는 최초의 상황

-무지의 베일: 정의의 원칙을 합의할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보들이 전적으로 무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기출문제

(17회 기출)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①보험료수준에 따라 급여를 차등하는것은 비례적 평등으로 볼수 있다.

②드림스타트 사업은 기회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공공부조의 급여는 산술적 평등을, 열등처우의 원칙은 비례적 평등을 반영하는 것이다.

④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결과의 평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비례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이다.

 

(16회 기출)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추진방법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⑤>

①형평-실업급여

②적절성-최저임금

③기회의 평등-여성고용할당

④적극적 자유-최저생활보장

⑤결과의 평등-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Dream Start)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대상자 개별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출제경향★

1.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단체 등이 있다.

-민간부문: 비영리기관, 비공식 부분(종교기관, 자원봉사단체, 기업 등) 등

-복지다원주의(복지혼합, 복지공급의 다원화): 정부역할 감소 민간과 비영리조직 역할 부각

 

2.사회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사회복지의 시장체계 실패: 국가개입의 정당성 논리제공

-사회복지의 시장실패 원인: 공공재공급의 실패, 외부효과, 불완전한 정보, 도덕적 해이, 역선택, 규모의 경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3.사회복지 정책의 대상

-매슬로우(Maslow)의 욕구유형: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낮은 단계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까지

계속 올라가는 계층의 형태로 보고 있음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자아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브래드쇼(Bradshow)의 사회적 욕구

☞규범적 욕구, 지각된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적 욕구

 

4.사회복지정책의 기능

-일반적 기능: 사회통합과 질서유지, 경제성장과 안정, 개인적 성장과 발전, 사회문제의 해결 및 정치적 안정, 소득재분배

☞소득재분배: 수직적 재분배(공공부조), 수평적재분배(사회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아동수당 등),

세대간재분배(개인연금(부과방식), 장기요양보험), 세대내재분배(국민연금(적립방식)),

장기적 재분배(개인연금(적립방식)), 단기적 재분배(공공부조, 사회보험(건강,산재,고용보험))

-역기능: 국가에의한 사회복지정책의 한계, 빈곤의 함정(덫), 실업의함정(덫), 도덕적 해이(재취업 노력약화 등)

 

◈기출문제

(17회기출)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정답 가,나,다,라>

㉮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비대칭적 정보 ㉱역선택

 

(16회기출)소득재분배 유형과 관련된 제도를 연결한 것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가,나,다,라>

㉮수직적 재분배-공공부조

㉯세대내 재분배-개인연금 

㉰수평적 재분배-아동수당 

㉱세대간 재분배-장기요양보험

 

사회복지정책의 태동

◈기출문제

(16회기출)영국의 신빈민법(1834)과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은? <정답 ④ >

①비례급여의 원칙

②원외구제의 원칙

③임금보조의 원칙

④열등처우의 원칙

⑤비부양의무의 원칙

 

(12회기출)영국의 사회복지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가,나,다,라 >

㉮스핀햄랜드법은 가족수당제도의 시초로 불린다.

㉯공장법은 아동의 노동여건을 개선했다.

㉰1834년 신빈민법은 전국적으로 구빈행정구조를 통일하였다.

㉱1911년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었다.